사설-KDI의 인플레이션 경고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우·투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에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시달릴 것으로 경고한 것은 그동안 정부측이 피력해온 우리 경제낙관론에대한 신랄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총수요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도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의 재정적자규모가 건전재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임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관변연구기관들에 대해 내년도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도 불구하고 KDI가 정부에대해 이같이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을 보면 현재 경기호전의 분위기속에 잠재해있는 부정적 요인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라 하겠다.

KDI가 발표한 '99~2000년 경제전망'에는 올 상반기중 7.3%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3분기엔 11.1%, 4분기엔 10.4%의 고속상승을 지속, 연간 9.0%에 달할 것으로 보나 내년에는 5.8%선에서 안정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성장세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올해 0.8%에서 내년에는 3.2%로 오를 것으로 내다봐 정부가 내년예산 편성에서 전제한 경상성장률 8%, 물가상승률 2~3%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연간물가상승률이 3%를 넘지않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같은 물가전망은 매우 우려할만한 내용이다. 더욱이 이러한 전망치도 현재의 기업·금융문제의 신속처리와 경제정책방향의 확대기조 탈피를 전제로한 것인 만큼 내년도 경제전망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불안하고 불투명한 것이다.

이는 경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재정확대가 지속되면 고성장 고물가의 과열상태를 나타낸뒤 중기적으로 금융시장불안과 함께 경기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비단 KDI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경기회복을 틈타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는 커녕 최악의 사태를 다시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은 이미 지배적 여론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우사태해결에서 근본적 처방보다 땜질식으로 계속해왔고 접근방법 또한 채권을 예금과 같이 원금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려 경제불안의 근본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에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짙게하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채무의 문제와 공무원연기금 개선지연, 실질적 재정확대 등은 내년경제를 더 어렵게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내년선거를 의식한 구조조정에 방만한 자세를 바로잡고 비록 전망수치에 다소간 이론이 있을 수 있다해도 KDI의 정책충고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