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유 행정틀이 없다-경실련 '시 구조조정 성과' 토론회

대구시의 행정구조조정이 주민 참여가 배제된 채 이루어졌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틀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구시는 행정업무와 기능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행정 운영체계와 운영방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실련이 22일 오후 흥사단강당에서 개최한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시민토론회에서 최준호 경산대 정치행정학부교수는 대구시의 1, 2차 구조조정이 주민참여 없이 일부 전문가와 공무원에 의해 추진되었고 중앙정부 간섭도 심해 대구시가 안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지역 고유의 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부서 사이의 기능중복을 완전히 제거하기 힘들고 기능 중복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중복된 기능 및 기구의 통폐합을 통한 인력 정비 대신 조직을 재설계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 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일부 집행기능을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직영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상위자치단체보다 운영능력 등이 뛰어날 경우에만 유효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외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도 사고와 재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기동행정을 펼치기 어려운등의 단점이 있어 좀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최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행정 업무와 기능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행정운영체계와 운영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