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저비용 정치 구현

22일 장을병 국민회의부총재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내년 봄 총선정국을 겨냥, 선거제도 등 정치권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역설한 동시에 이를 위한 대야.대국민 설득에 주력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여권 신당창당의 불가피성도 지적했으나 자민련 측을 의식한 듯 합당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장부총재는 우선 선거제도와 관련,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공동여당의 방침임을 거듭 강조한 뒤 "망국적 지역감정과 지역대결 구도를 타파하고 돈 덜드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추켜 세웠다.

특히 저비용 정치구현이란 명분을 부각시키기 위해 중앙당 축소 및 지구당 폐지, 완전한 선거공영제, 합동연설회 폐지 등의 여권 안까지 조목조목 나열했다.

물론 협상 파트너인 한나라당의 중선거구제 반대기류가 더욱 강경 쪽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 때문인 듯 장부총재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여, 야간에 공정한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는'대야 설득용 카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정치개혁이 여당만의 일방적인 과업이 되지 않도록 야당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으나 이는 뒤집으면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도 비쳐진다.

같은 맥락에서 현 대치정국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티모르 파병, 의료보험통합 연기, 언론탄압 시비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야당 측 주장을 비판하면서 대국민 해명에 적극 나섰다.

특히 도.감청문제와 관련, 지난 95년 당시 여당인 민자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에 앞장섰다는 점을 지적한 뒤 감청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사설업자들에 의한 불법도청은 강력 제재하겠다는 등의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장부총재는 또 신당작업을 정치개혁 문제와 결부시킴으로써 그 당위성을 역설했다. 즉 지역주의 인물중심 고비용구조 등에서 탈피하기 위한 개혁정당을 추구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