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짜벤처기업도 육성하나

중소기업청등 정부의 벤처기업지원기관이 빌려주는 돈이 유령회사나 재테크용등 엉뚱한 데로 새고있다는 여론이 최근의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

말할 것도 없이 벤처기업육성은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이 사업이 이처럼 사이비가 돈을 떼먹을 만큼 설쳐도 방치할 정도라면 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이 검정없이 지원되는 벤처기업창업 및 육성자금지원은 결국 국민들만 사이비벤처기업의 봉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지난해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특별법은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대해 직접융자에서부터 세제감면 등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했고 연간 4조원 예산투입, 2002년까지 2만개 벤처기업육성을 계획했다. 이에따라 하루 평균 10여개씩 벤처기업이 생겨나는등 벤처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이같이 가짜벤처기업과 브로커들의 국민혈세 도둑질이 극성을 부리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이는 정부가 지나치게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원대상업체선정, 자금배정 및 사후관리등에 치밀한 대책을 세우지못한데서 빚어진 것이다. 지원금만 노리는 사이비벤처와 악질브로커를 막는 제도와 인프라를 갖추지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16건의 위법부당사항만해도 바로 이같은 인프라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에 1억6천200만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했고 심지어 벤처기업투자목적으로 설립된 4개 신기술 사업금융업체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율이 고작 10%미만이었다는 것이다.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주식 및 채권투자 등 돈벌이에 써여져 벤처기금은 한마디로 사후관리도 없이 멋대로 사용됐음을 말해준다.

이런식으로 벤처자금이 집행된다면 지식.정보기반산업이나 중소기업중심의 기업정책은 공염불이 되고만다. 실직자에대한 일자리 창출이란 당면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엄청난특혜를 주면서 서류심사에만 의존하고 자금사용에대한 사후관리도 없는 현행법의 허점은 당장 보완해야한다. 이같은 허점을 틈탄 벤처자금비리에 가담한 공직자들도 철저히 가려내야할 것이다. 무책임한 행정으로 주인없는 돈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부자금지원보다 엔젤펀드등 민간부문의 자금활성화로 벤처기업의 검정 실사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지게해야할 것이다. 정부투자는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간접투자로 돌려지는 것이 근본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