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토종합계획 등 정부 시안

정부는 21세기 국토 청사진과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정부 시안을 마련,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각 지방별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국토종합계획 정부 시안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본다.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국토 3면인 바다를 활용하는 연안국토축과 국토의 동서간 연계를 통해 균형 개발을 촉진하는 동서내륙축으로 구성된다.

연안 국토축에는 부산-광양, 진주-목포-제주로 연결돼 태평양으로 향하게 되는 환남해축,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를 거쳐 나진.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축,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을 거쳐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환황해축이 있다.

동서 내륙축에는 인천-원주-강릉-삼척을 잇는 중부 내륙축과 군산-전주-대구-포항을 연계하는 남부 내륙축이 있다.

▨광역 경제권 개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부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광양만.진주권,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제주권 등으로 구성된다. 강원.충북.경북에 걸친 소외.낙후 지역을 묶은 중부내륙권은 당초 지난 7월 발표된 국토연구원 시안에 없었으나 이번 정부시안으로 추가됐다.

▨신개방 전략 거점 구축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 및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한 조치로 자유항 지역(FREE PORT ZONE)을 지정, 육성한다.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와 홍콩, 함부르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유항 지역은 비관세 지역으로 물류 및 가공, 수출입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한다. 일정 규모 이상 외국인이 투자하면 기반 시설 등 지원 조건에 대한 정부.기업간 투자 협약을 체결, 지원한다.

▨산업별 수도 육성

미래 산업의 거점이자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방의 산업별 수도를 육성한다. 예를 들면 국제물류 산업수도, 섬유패션 산업수도, 첨단광(光)산업 수도, 과학기술 수도, 자동차산업 수도, 영상산업 수도 등이다.

▨국제 수준의 문화.관광 기반 구축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부산-목포를 잇는 남해안관광벨트를 조성한다. 제주도를 아.태지역의 관광자유 지역을 육성한다.

지자체간 공동으로 친환경적인 문화관광지대를 개발한다. 5도 관광지대로 무주-금산-영동-김천-거창을 연결하고 3도 관광지대로 태백-영주.안동-단양을 잇는다. 지리산 통합 문화권으로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을 연결시킨다.

▨기간 교통망 건설

국제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인천 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육성한다. 경부고속철도는 2010년까지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남북간 대륙 철도망을 구축한다. 남북 7개축과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골격을 만든다.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고속도로망에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

장기적으로 철도의 경우 서남선(광양-인천)을 구축하고 동해북부선(포항-삼척)을 건설하며 경전선 연장(목포-보성) 등을 통해 연안 연계 철도망을 갖춘다.

▨환경친화적 도시 환경

저층.저밀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동 주택의 밀도(용적률)를 전국 도시평균 200% 이하로 낮춘다.

▨가칭 '국토기본법' 제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실천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출수 있도록 기존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흡수, 통합해 가칭 국토기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