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국민연금 소득 상향신고 강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상담원을 통해 전화로 도시 자영업자 등에게 신고소득을 상향 조정토록 유도하는가 하면 무소득자와 연금가입 이후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에게까지 보험료를 인상토록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단측은 특히 국민연금을 확대 시행하면서 가입자수 늘리기에만 급급,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다 무소득자 등 납부 예외자까지 연금에 가입시켜 일부 주민들이 상담원들의 강요로 지난 4월 첫 가입 이후 불과 6개월만에 연금보험료를 70%나 더 내는 경우까지 발생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연금관리공단측이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낮은 공공근로자를 전화상담원으로 배치한데서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포항지역의 경우 현재 34명이 일하고 있으며, 공단사무실에는 이들의 무리한 업무추진에 따른 시민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무소득자인 손모(59.여.포항시 북구)씨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자이지만 지난 4월 공단측의 권유로 월 1만200원씩 보험료를 내기로 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최근 공단측 전화상담원이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1만7천원으로 올린다고 통보해왔다는 것.

식당을 경영하는 이모(44.포항시 북구)씨도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휴업상태이나 공단측 전화상담원이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강제부과도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신고소득 상향조정을 강요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 관계자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소득근거 자료와 실제소득이 차이가 날수 있는데다 일부 상담원들이 소득상향 신고를 설득하는 전화통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단측이 관련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전화상담원을 동원해 연금보험료를 편법인상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을 비난하고 있다.

朴靖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