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답변 요지

▲김종필(金鍾泌) 총리국민과의 약속인 내각제는 포기된 것이 아니다. 여러 정황상 연내에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판단하에 그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해서 16대 총선 이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에선 대통령중심제 견지를 누차 얘기했고 몇차례 걸쳐서 (내각제 개헌에 대해) 한나라당과 직접 의견을 교환한 일도 있었다. 내각제 (연내) 추진이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얻기까지 최소한 여러 정황을 검토했다.

최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여야 총재회담을 제의했는데 대화와 타협이 이뤄져 상생정치가 되도록 내가 관여하는 부분에서 노력해 나가겠다.

합당문제와 관련해 자민련은 아직 어떤 입장도 확실히 정한 게 없다. 당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면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르겠다.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 선관위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볼 방안이다. 정치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좋은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감청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국정원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원이 관계법을 종합검토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다.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소환에 대비,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금년말 또는 내년초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나 범죄인 인도재판 등 미국내 소요기간이 달라 소환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곤란하다.

검찰은 세풍사건 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 20여명 등 정치인들이 세풍자금을수표 등으로 교부받아 대선이 끝난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부분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 검토와 함께 사용자 추적작업이 진행중이다. 세풍사건 수사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야당탄압과는 무관하다.

검찰과 경찰은 올 1월부터 10월24일 현재 불법 도청사범 493명을 적발, 183명을 구속 기소했다. 사설업체나 개인에 의한 불법 도청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 무기한단속을 벌이겠다.

▲김종필(金鍾泌) 총리김현철(金賢哲)씨 사면은 구속기간이170일이나 지났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 용서와 화해의 차원에서 잔형 집행면제가 된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국정역할 분담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논의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대통령제 헌법하에서 분담은 어려운 일이다.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현행법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개념상 불분명해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 안보, 인권, 남북관계 등을 적절히 조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법무부는 유엔인권위의 권고대로 인권위를 독립법인으로 하고 인종과 성적차별, 수사기관.교정기관 등 다수인의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토록 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는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할것과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 정부안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계속협의를 거쳐 금년내에 국민의 축복속에서 인권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

▲김기재(金杞載) 행자장관작년과 올해 두차레에 걸친 정부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의 일시퇴직이 많아지며 공무원연금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KDI에 용역을 의뢰했다. 각계의견을수렴해 연금법을 보완하겠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하위직 기본급을 3% 인상하겠다. 선거구당 인구비가 4대1이 넘으면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있었다. 국회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박지원(朴智元) 문화장관보광그룹 세무조사는 중앙일보와는 어떠한 관계도없다. 중앙일보 보도가 건전한 비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바란다.

중앙일보 사태를 계기로 언론사 경영정상화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언론발전위'구성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개혁과정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언론간섭 시비가 일수 있어 시민, 언론단체가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언론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