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26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현 정부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햇볕정책 수정주장에 여당 의원들은 대북포용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또 외교분야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상실여부가 집중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소위 햇볕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드셌다. 한나라당 김덕의원은 현 정부 '대북포용정책'과 '동방정책'을 예로 들었다. 김의원은 "정부.여당은 포용정책을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같은 것이라고 옹호하는데 출발환경과 조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동방정책은 동.서독 국가의 동등한 인정과 공존을 원했던 동독을 상대로 출발한 정책인 반면 하나의 조선과 대남혁명에 집착해 대화조차 기피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은 그 근본에서 다르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현경대의원의 주장도 마찬가지였다. 현의원은 "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전개하는 동안 북한은 모기장 전략으로 정부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비료, 그리고 자본 등 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논리도 정연했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회의 김상우의원은 "대북포용정책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에 일희일비하는 등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은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세계가 객관적으로 지지하는 포용정책을 유독 북한과 한나라당 만이 반대하고 있다"며 "당리당략적 차원의 무조건적 비판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외교정책에 대한 시각차도 극명했다. 한나라당 이국헌의원은 "한국의 입장에서 북.미 베를린 합의는 긴장국면을 잠시 피해나가는 것 외에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공식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외교부재를 질타했다. 같은 당 현의원은 심지어 "남북한 관계에서 현대가 정부를 제치고 북한과 경제협력,체육분야 등에서 교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동티모르에 대한 신속한 파병 등 김대중대통령의 외교성과를 강조하면서 대북관련 외교 대신 일본의 재무장,동북아 비핵화선언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임복진의원은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해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제안해야 한다"며 "총리실 산하에 '군비통제를 관장하는 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자민련 의원들은 보수정당 이미지 확산을 위해 북한의 대포동 2호미사일 보유 의혹 등을 들어 대남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