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27일 국회 경제분야에 대한 첫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부채 증가, 대우사태 처리지연, 금융불안 등 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렇지만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 측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현 정부의 IMF위기 극복노력을 극찬한 한 반면 야당 측은 현 정부가 경제수치까지 뻥튀기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우선 현 정부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국민회의 장재식의원은 "문민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사실상 부도난 국가경제를 김대중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1년반 만에 IMF로부터 탈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냈다"고 자평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현 경기회복 추세는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품목의 호황에 기인한 것 일뿐 제조업과 건설업은 수주물량 부족과 금융경색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유사이래 최악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는 공동여당인 자민련 허남훈의원도 "빠른 경기회복세와 함께 경기의 양극화, 설비투자의 부진, 중산층의 소멸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거들었다.

대우 및 투신사 처리지연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11월 금융대란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조진형의원은 "현 시점에서 대우사태와 투신사 처리를 더이상 지연시킬 경우 제2의 IMF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당 의원들도 11월 금융대란설 등을 언급하면서 "11월초 수익증권의 환매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국가부채 증가, 공적자금 투입 문제점도 제기됐다. 국가부채 증가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명환의원은 "금융권 해외차입금에 대한 정부의 보증채무와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으로 국가채무가 99년말 20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담기구 설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허의원은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구조조정과 세입내 세출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 운용과 관련해 한나라당 조의원은 "총 64조원의 공적자금이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회수노력의 소홀로 막대한 누수현상을 빚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외국투기자본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대규모 주식투자자금 특히 투기성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은 주식시장 뿐아니라 외환시장에도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핫머니' 유출입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