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업무 일부 '시설공단' 이관

조례개정 내년부터 시행

행정관리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공직 구조조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28일 도로유지보수 업무를 비롯 앞산 청소년수련원 및 시민회관의 관리운영 전반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키로하고 관련 조례개정을 거쳐 2000년 1월부터 업무를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위탁은 정부의 2차 지방행정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신천수질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이후 2번째이며 3가지 업무가 한꺼번에 위탁되기는 처음이라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탁업무는 현재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기능중 20m이상 도로(450개 노선, 738km)의 포장유지관리, 차선.횡단보도 표시 등 노면표지관리, 자동차 전용도로(앞산순환도로.신천대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소업무, 이에 필요한 건설기계.차량관리업무와 청소년 수련원 및 시민회관 전반에 관한 관리운영이다.

다만 공권력 행사가 수반되는 위반차량 지도단속,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건설용자재 시험,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배수장 운영 등 업무는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관대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 현물출자 27억원과 현금 22억원 등 총 49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출자하며 이로써 관리공단은 자본금 11억원에서 6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민간위탁으로 시는 관계기관의 인력 233명중 165명을 감축하게 되며 도로유지에 필요한 연간 예산 83억1천만원과 시민회관 운영예산 11억6천만원, 청소년수련원의 연간 예산 12억4천만원의 약 80%선에서 운영비를 체결할 것으로 보여 연간 2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된다.

시는 내년에는 서부수질환경사업소, 2001년에는 달서천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키로 이미 방침을 정했으며 복지.여성.체육.문화 관련 시설도 차츰 민간에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한동수 대구시 도로과장은 "위탁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사기업에 맡길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일단 공기업에 위탁했으나 문제점이 개선되면 일반 기업에도 문호를 대폭 개방할 방침"이라고 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