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정부 답변요지

▲김종필(金鍾泌) 총리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뉴라운드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 일부 서비스품목에 대해서는 개방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임.수산물은 공산품과 별도로 분리해 협상할 생각이다.

F-5F기 전투기의 추락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

국내기업이 해외매각되면 외화 도입은 물론, 우리기업의 주가도 높아지고 대외신인도가 높아져 전체적 재산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양질의 외자유치는 오히려 국부창출에 기여한다.

우리 국가채무는 금년말 기준 94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20% 수준이다. 선진국들의 국가채무가 대부분 20% 이상인 점에 비추어 아직 높은 편이 아니며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도 대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추진되면 금융시장 파장이 너무클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대우의 동의를 얻기까지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됐다재벌의 변칙상속을 막기 위해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변칙 상속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과세하고, 전산관리를 통한 세무관리 등을 강화하겠다.

의료보험료는 현행대로 소득.재산 기준으로 부과하는 체계를 유지하겠다. 국민연금은 소득 기준으로 부과중이나 앞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높이기 위해 여러방안을 강구하겠다.

우리 기업의 대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키로 결정했다.

▲강봉균(康奉均) 재경장관대우회사채 손실부담 문제와 관련, 수익증권을 운용, 판매한 책임이 있는 투신사와 증권사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투신사는 증자를 통해 경영을 정상화시킬 것이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우에 대한 워크아웃 방안이 완성되면 투신사별 손실 규모가 확정될 것이다. 24개 투신사별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공적자금은 9월말 현재 64조원중 55조원을 사용했고 연말까지 14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채권발행 여유분 8조8천억과 공적자금 회수분 8조7천억원을 합쳐 17조5천억원의 확보가 가능한 만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국가채무는 금년말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23% 수준이다. 보증채무는 IMF(국제통화기금) 기준으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과세형평을 위해 바람직하다.

내년도 유가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측이 엇갈리지만 정부는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에 치우치지 않고 내년 물가에 대비해 나가겠다. 임금도 노사간 생산성 범위 내에서 인상하면 물가 불안요인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