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29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료보험 통합연기, 교육개혁, 2002년 월드컵 대책, 실업대책 및 언론개혁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거나 정부대책을 추궁했다.

▶의료보험 통합연기여당은 의보통합의 시행연기가 민원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한데 반해 야당은 총선을 의식한 득표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회의 김명섭(金明燮) 의원은 "2001년 1월로 예정된 140개 직장조합의 통합도 직장의보노조의 반발과 부과자료 준비시간의 한계 등 민원대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국민적 합의와 준비를 위해 의보통합을 6개월 연기한 것은 정부의 용단"이라고긍정 평가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의보통합을 연기한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원칙은 내년 총선"이라면서 "8월18일자 복지부 내부문건에도 '내년초 통합공단의 업무혼란은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돼 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개혁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학교교육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면서 교원사기진작 대책 마련 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인곤(金仁坤) 의원은 "정부의 교육개혁이 일방적 관료행정과 권위주의 구태를 벗지못하고 실적주의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한뒤 교원사기 앙양대책과 교원수급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자민련 이재선(李在善) 의원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체벌을 가하는 교사를수업시간에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게 우리의 교육현실"이라며 인문교육의 강화, 수업료 인상 철회 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도 "학교현장에 교사와 학생은 있어도 진정한 교육은 없는 총체적 교육붕괴에 직면해 있다"면서 교원정년의 65세 환원,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 두뇌한국 21사업의 즉각 중단, 교육청문회 실시를 주장했다.

▶2002년 월드컵 대책국민회의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월드컵을 평화와 문화의 월드컵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박세직(朴世直) 의원도 "월드컵 경기장 건설이 천재지변이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공기내 건설이 어려워지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별평가반의 구성을 촉구했다.

▶실업대책국민회의 조한천(趙漢天)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이 너무 장밋빛 계획만 제시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전석홍(全錫洪) 의원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정부지원을 받아 추진중인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구호대상자에게 희망카드를 발급해 관리하는 것으로 정치적 악용소지가 있다"며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개혁국민회의 신기남 의원은 "중앙일보 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언론의 자율적 개혁을 위한 정부의 여건조성과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통한 인권보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기사삭제 요구 등 편성권을 침해하고 언론사 인사까지 개입하는 언론탄압 행태는 국가적 망신"이라면서 언론탄압 행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