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사업 현실성 없다"

밀라노 프로젝트가 장기적인 비전이나 실행계획 등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가운데 비현실적인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내용과 규모, 착수시기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은 2일 새해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패션.어패럴 밸리의 단지 규모가 30만평으로 제시된 것과 관련, 정확한 수요 측정을 위한 기획도 없이 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만 반영한 막연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곳에 주로 외국 업체들을 유치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이들 업체의 진출동기가 후발 개도국과의 임금격차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저렴한 부지임대와 조세감면 조치 등에 있는데다 선진국의 섬유산업 이전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품목 쪽으로 치중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결국 봉제생산 공장 건립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의 방직수출 계획에 따르면 2003년 10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난해 35억5천만달러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물업계가 구조개선에 성공,다품종의 패션소재를 기획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패션산업이 육성되더라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제예산실은 이와 함께 방사능 피폭과 지진발생 등으로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내년도 관련예산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도 지적한 뒤 특히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최대 재원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운용계획 중에 원자력 안전분야가 전무함을 우려했다.

게다가 기상청의 지진관측 예산규모 역시 금년에 비해 오히려 18.1%나 감소한 8억1천20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