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느 때인데 대치정국인가

언론문건 파동의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놓고 여야는 심각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정국은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야당인 한나라당은 4일 부산에서 언론장악음모 장외규탄대회를 갖는 것을 기점으로 전국 순회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야당은 "언론장악 음모의 실체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기국회 거부와 '장외정치'방침을 굳히고 있다. 한편 여당은 일단 기다렸다가 안되면 단독국회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기국회가 꼬이게 된 것은 언론문건 국조특위의 명칭, 증인선택과 조사범위,기간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부터 시작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여야가 왈가왈부하는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명칭문제를 보자. 여당은 나중에 언론관계 문건 관련 국정조사특위로 바꾸었지만 당초에는 정형근의원언론조작 왜곡진상조사특위로, 야당은 김대중정권의 언론장악음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하고 있다. 여도 야도 채택되리라고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볼때는 양자를 조화시킨다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도 없을 것 같다.증인채택 역시 비현실적이다. 야당은 김대중대통령을, 여당은 이회창총재를 증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일단 사건자체가 언론장악을 위한 문건에서부터 출발했던 만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넓고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사의 범위도 정형근의원이 폭로한 문건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언론통제사례 전반에 걸친 조사가 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조사기간 역시 양쪽 다 무리를 범하고 있다. 여당의 10일도 야당의 60일도 너무한 것이다. 이역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비롯한 산적한 민생이나 개혁을 다룰 법안들이 입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언제까지 대치정국을 계속한다면 이는 민심을 저버리는 행위다. 따라서 여야는 양보와 협상으로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성숙한 면을 보여야 한다. 이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인 데 국민을 위하는 일에 무엇이 두려워 망설 일 것인가. 정국 정상화에 있어 양보가 걸림돌이 된다면 양보도 하는 금도를 보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