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비공개' 원칙 고수

대구시가 '감사결과 비공개' 원칙을 고수, 행정투명성과 열린 행정 구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는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입을수 있다"며 내부 정보로서만 활용하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 시민들로부터 올바른 시정평가를 받지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공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있다.

따라서 각종 비리가 발생할 경우 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만 처리해버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봉적인 해결책만 내세워 같은 비리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문제시 돼온 대구시 건설본부의 경우 문제가 있을때마다 감사를 실시했으나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시민들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사이동이나 입찰방식만 바꾸는 형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비슷한 문제가 다시 제기될 소지가 높아졌다.

이에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감사결과를 공개해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당장은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있을 것이라며 공개를 주장하고있다.

박덕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감사결과를 상세히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달 21일 부산건설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 시민들로부터 "시정평가를 직접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부산시는 감사지적 내용으로 △입찰참가 실적제한 부적정 △단가산출 잘못 △공사비 산정 부적정 △미편입 지장물 보상금 지급 미적정 △감리 및 감독소홀 등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는 처벌보다 제도개선위주로 감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특히 부산시는 이번 공개를 계기로 앞으로는 각종 감사를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감사결과를 공개, 투명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기로했다.

한편 여희광 대구시 감사관은 "감사결과는 정보희망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데 이 경우 일반시민은 정보희망자로 볼수 없다"며 정보공개에 대해 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尹柱台·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