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 있게 하라

정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발과 고소가 판을 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이다. 그리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본질과 실체는 어디가고 곁가지만 가지고 헐뜯고 싸우고 있는 것 또한 우리정치의 현 수준이다.

소위 언론장악문건 사건, '빨치산식 수법'발언등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고발이 횡행하고 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사안까지도 법으로 가고 있다. 정치는 정치로 해야지 법으로 하려는가. 이렇게 되자 언론장악문건등 본질이나 실체는 어디가고 없고 명예훼손만 남아 있는 이상한 모습이 되어 버렸다.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문제의 기피인 것이다.

이러한 여권의 힘의 정치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여야의 극한대립과 국회공전 그래서 정치불신만 얻었다. 그래서 국회는 본업인 입법심의 하나 제대로 못하나하면 몇분만에 수십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기도 한다. 또 수의 우위를 이용한 날치기 통과등 비민주적 행태마저 빚고 있다.

왜 이런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가. 물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떠 넘길 것이다.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국정의 책임을 져야하는 여당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여기에는 국민회의가 오랜 민주화 투쟁 경력에서 얻은 소위 '민주의 오만'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나만 민주이고 개혁이고 반대하는 의견은 무조건 비민주이고 반개혁이라는 독단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반론에는 일일이 대꾸해야 하는 극한적 대응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군사정권도 야당이 공세로 나오면 물러서는 시늉이라도 했는데…"라는 어느 여당의원의 자성도 있다. 그러므로 여당은 여유와 관용을 가지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이 극한대치 정국을 풀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너무 신경을 쓰다 정국을 경색시킨 면도 있다. 여당의 고발 건수중 상당수가 대통령의 명예에 관련 된 것임을 봐도 알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이는 결국 민주주의를 하려는 김대통령을 욕보이는 결과임을 여권은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여야 서로 제로게임만 할 것인가. 이는 여야 모두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언론문건에 대한 국조권 발동등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여 정치다운 정치가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총재회담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