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일본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나라 전체가 '언론문건' 사건과 인천 화재참사로 온통 어수선한 사이 한국의 미래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수도 있는 뉴스 하나가 지난주 국내언론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못한채 흘러가고 말았다.

슈뢰더 독일총리가 일본을 방문, 오부치총리와 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들 국가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논의는 5, 6년전부터 있었다.

##일본-독일 공동노력 합의

논의의 골자는 일본과 독일을 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하고 인도를 개도국 대표로 역시 상임이사국으로 맞아들이자는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국제사회의 리더군 국가들이다. 분단국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특히 상임이사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등장은 통일, 독도영유권 분쟁 등과 관련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속단을 불허한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일본당국이 독도를 동해안의 시마네현으로 편입시키고 주민 2, 3명의 호적을 독도로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일본은 현재 한국의 실효적 지배와는 상관없이 매년 문서로 한국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통보를 하고있다고 한다.

이는 독도문제가 국제사회에 분쟁으로 인식될 때에 대비, 국제 여론을 자기쪽으로 이끌기위한 사전 포석용이겠지만 독도에 대한 끈질긴 야욕을 보여주는 한대목이다.

##유엔 워킹 그룹 가동

이와함께 이미 아시아의 군사강국으로 재부상한 일본은 해외 유사시 자국민을 구출하기위해 특수부대인 유도대(誘導隊)를 육상자위대 제1공정단내에 신설했다. 또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구출을 위해 한국의 공항과 항구에 자위대 함정과 수송기를 파견한다는 '비전투요원 구출대강'도 마련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 자위대의 역할이 어느선까지 확대될지 알수없는 형편이다.

일본은 연간 유엔운영비의 약20%(2억700만달러)를 분담하는 등 이미 경제력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격을 얻고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25%, 독일은 10%, 한국은 약1%를 내고있다.

그러나 일본과 독일 두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세계를 전쟁의 악몽으로 몰아넣은 전력이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고유권한인 비토권은 자국의 이익과 상충될 경우 주변국과 제3세계 국가의 입장과는 상이하게 행사될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금년 유엔총회는 지난 9월중순 개막됐다. 현재 유엔은 안보리 개편을 위해 총회의장 산하에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있지만 국가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사려깊은 대응절실

상임이사국 관계규정은 유엔헌장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회원국 2/3이상의 찬성과 비토권을 가진 기존 상임이사국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만 일단 사전조율단계인 워킹그룹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일본과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이 뻔하다.

현재 우리정부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안보리 개편을 지지하면서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표명을 않고있다. 외교당국의 사려깊은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池國鉉 편집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