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연말 사면 추진

국민회의는 10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발생한 부도기업주 등 경제사범들의 연말 사면.복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 8역회의를 열어, 갑작스런 외환위기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기업도산 등이 급증했던 측면을 감안, 부도기업주 등 경제사범에 대한 연내 사면.복권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영일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IMF 이후 불가피한 경제상황에서 부도 등이 발생, 신용불량자로 은행거래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을 당정간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사면대상은 IMF 한파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 경미한 경제사범"이라면서 "은행대출이 끊기거나, 입찰자격이 박탈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경제사범 전반에 관한 사면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회의는 IMF 사태에 따른 경제사범과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인한 생계형사범, 흑자부도 사범 등에 중점을 두고 사면.복권 준비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