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대행 타협 시사 발언에 野 긍정적 평가

선거법 협상에 숨통이 트일 것인가.

이만섭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이 10일 한나라당의 당론인 소선거구제와 여권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식의 방안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데 이어 같은 당 박상천총무도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도 대화의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여권의 구체적인 진의 파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 측이 영남권 의원 등을 중심으로 중선거구제를 강력 고수하고 있는데다 여야간에도 비례대표제 의석비율을 둘러싼 이견차가 현격해 아직 협상 전망을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이대행은 이날 대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야당 측에서 소선거구제를 꼭 해야겠다면 여당 측 안인 정당명부제를 수용하는 등의 양보를 한다든지 해서 끝까지 타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행 발언의 초점은 타협안의 한 예로'소선거구제+정당명부제'를 거론했다는 데 있으며 이는 협상과정에서 중선거구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같은 파문을 의식한 듯 이대행은 "그 같은 안을 여당 쪽에서 수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야당도 빨리 자체 안을 내고 협상을 하자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원칙론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원론적인 언급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게 정치권 속사정이다. 야당 측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자민련의 충청권 의원들은 물론 국민회의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소선거구제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국민회의 측 한 의원은 "야당에서 소선거구 고수론을 들고 나올 때마다 쾌재를 부르고 싶은 심정"이라고 까지 말했다. 결국 이대행 발언은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제기된 셈이다. 의원정수가 축소되는 마당에 선거구만이라도 현행대로 유지시킴으로써 기득권을 가능한 한 보장받아 보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김대중대통령과 박태준자민련총재 등 여권 핵심지도부들이 중선거구제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는 설까지 나돌 정도로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대통령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통해 전국정당화와 동서화합을 실현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게다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영남권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에서는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낙선, 호남당이란 멍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란 게 여권 내부의 다수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측에선 이대행 발언에 대해 환영은 하면서도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분위기다.

설사 소선거구로 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정당명부식과 전국구 식으로 맞서 있는 양 측의 비례대표 정원규모를 절충하는 작업에서 난항이 불가피하다. 여권은 지역구와의 비율을 2대1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5.5대 1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