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의 쟁점 현안

15일 국회정상화가 됐으나 여야는 정형근 한나라당의원 처리와 선거법개정, 언론문건 국정조사 실시 등 3대 쟁점과 관련해선 막판까지 이견을 표출, 어물쩍 봉합시키는 식으로 매듭지었다. 따라서 이날 합의에도 불구, 향후 정국이 순탄할 것으로 예견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의원 처리문제 여야 총무간 합의문 중 어느 곳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양 측간 이견절충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며 향후 정국에서도 특히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쟁점으로 재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동의안 처리에 대해 강경 쪽으로 돌아설 경우 정국은 또 다시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내주중 총재회담 개최 움직임 등과 맞물려 여야간에 정치적으로 매듭짓는다는 등의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 협상 정당법·국회법 등도 있으나 핵심은 선거법. 이날 총무들이'합의'를 통해 처리키로 함에 따라 여권의 단독처리 가능성은 일단 배제됐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이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로 팽팽이 맞서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여권이 시한으로 정한 이달 말까지 타결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과 맞물려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여당내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어 변수다. 실제로 중선거구제를 강력 주장해 온 박태준 자민련총재가 총무간 합의문이 선거법에 대해'협의'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로 가닥을 잡게 되자 표결처리 가능성이 어렵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 본회의가 합의문 타결 3시간 후에야 가까스로 열리는 등 논란이 있었다.

△언론문건 국정조사여야는 내달 3일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데에는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구체적인 증인선정 문제에 대해선 관련 인사들을 포함시킨다는 쪽으로 모호하게 합의, 불씨가 남아 있다.

여야는 우선 언론 문건 작성자인 문일현 중앙일보기자, 문건 전달자인 이도준 평화방송기자, 정형근의원, 이종찬 국민회의부총재 및 최상주 보좌관 등에 대해선 증인채택에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문건이 실행에 옮겨졌다는 점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문기자와 통화한 청와대 관계자 등을 추가시킬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야당 측은 예산안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용에 치중한 만큼 10%정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문건 파문정국의 장기화 등으로 16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해도 법정 처리시한인 내달 2일까진 17일 밖에 남지않아 졸속·부실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