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동해의 한일간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양국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지배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바다가꾸기실천운동시민연합이 17일 오후 부산 부경대에서 개최한 '독도문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포럼에서 참가자들은 한일어업협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 이상면교수는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독도와 그 영해의 운명에 대해 일본의 선처를 구하는 처지가 됐다"며 "지배권 회복을 위해 독도가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섬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갖는 도서라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대 김영구교수는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최종 EEZ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간수역 설정안을 철회하고 잠정경계를 울릉도~오키군도 중간으로 설정, 독도주변 수역에 대한 어업협정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위요지 설치 등 독도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또 부경대 유동운교수는 "중간수역에 대한 한일간 합의전에 독도주변 해역에 다양한 배후시설을 건설하는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후속조치들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다가꾸기실천시민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독도를 한일 양국이 공동관리토록한 치욕적인 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폐기하고 민족적 자긍심 회복과 함께 독도지키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부산·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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