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特檢활동 훼방 말라

옷로비 특별검사는 그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보루이다. 또 특검은 비록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지만 사실은 전 국민들의 절대적 성원과 알권리 충족욕구가 워낙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에 채택된 특별제도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때 특검활동에 어떤 제약이 있어서도 안되고 더더구나 압력이나 제동을 걸어 위축되게 해서도 안된다. 우선 청와대와 여권에서 특검활동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특검의 해임설이 나도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옷로비실체가 조금씩 벗겨지자 관련당사자들에게 돌아갈 '어떤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사직동팀 내사보고서가 발견됐다고 하자 청와대관계자들이 발끈하며특검법 위반운운 하는 것이나 김정길 대통령 정무비서관이 그의 부인의 위증 논란이 일자 사실무근으로 단정하면서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 행동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식으로 사사건건 특검활동에 위축되는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 과연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심지어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의 기각으로 풀려난 정일순씨 부부가 특검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것은 그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 배경에 더욱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수사 검사를 고소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정씨 부부는 그들 스스로 장부조작으로 위증을 하게된 배경까지 소상히 밝힌 장본인들이다. 본인들이 다른 관련자들의 피의 사실까지 발설해놓고 특검을 고소한다는건 자기모순이라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고소하게한 어떤 배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건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도 특검을 가장 위축시키는 요인은 바로 특검법 그 자체이다. 이는 최병모 특검도 언급했지만 이 옷로비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자연 언론이 취재보도 하는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제정할 당시에 이를 상정해 차라리 정례브리핑을 통해 확인된 사실만 알려주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게 상식이다. 이를 원천 봉쇄한 법제정 자체가 옹졸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바로 여론재판을 두려워한 정부.여당의 단견이 부른 것이다. 지금이라도 신축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도록 그 길을 허용하는게 오히려 과잉 보도 시비를 없애는 방법이다. 이번 최특검이 밝힌건 수사 중간발표가 아니라 판사가 조목조목 열거하며 영장기각을 한데 대한 언론의 취재에 응한 것이다. 어떻든 특검을 도우기는 커녕 방해하는 일은 우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