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총수가 이렇게 경솔한가

신임 이무영경찰청장이 경찰승진 문제를 본인이 편찬한 '경찰실무집'에서 출제하겠다고 한건 공무원시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교조적 발상이다. 더욱이 이 문제를 취임식에서 밝혔다는건 시험당사자들에겐 폭탄을 맞는 것과 같은 충격적이고 청장입장에선 너무 즉흥적이란 점에서도 앞으로 파생될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닐듯 하다.

우선 신임 이청장이 갖고 있는 국가공무원시험에 대한 사고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청장 입장에선 경찰총수로서 경찰실무가 현 우리 경찰에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소 여겨왔기에 그를 강조한데서 이런 발상이 나왔다는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시험은 그 당사자들에겐 생사가 걸릴 문제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출제과목이나 경향이 바뀌는 것은 때에 따라서 공부자체의 틀을 바꿔야 하는 가히 혁명적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그것도 이번 경찰승진시험일을 불과 두달여 남겨둬 일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더욱 근원적인건 이청장이 경찰총수로 얼마나 재직할지 모르지만 만약 후임청장이 이 제도를 다시 바꿔 환원시킨다면 결국 경찰승진시험제도 자체가 청장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우스운 꼴이 된다.

또 국가공무원 시험은 돌발사태가 없는한 그 기조가 일괄성 있게 견지 돼야만 형평성도 함께 유지돼 특정인들의 수혜논란도 없앨수 있는 균등성이 생명이라 할수 있다. 이청장의 출제변경발언은 바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위험하기 짝이없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더나아가 이청장의 오만성까지 엿보이는데다 경찰승진시험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경솔함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또 개인 취향에 따라 학계의 검증을 거친것인지도 의문인 본인의 편찬서에서 출제하겠다는 방법론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는 관련 학계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을것으로 여겨 진다. 더욱 문제는 '내가 최고이니까 나를 따르면 된다'는 교조적발상까지 엿보여 앞으로 경찰총수로서 국가의 치안책임을 맡겨도 될지 그 자질까지 의심스럽다는 국원적문제도 제기될수있어 이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대목이 아닌가 싶다.

이점은 임명권자가 심사숙고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당장 시험을 목전에 둔 경찰관들은 시중에 문제집이 바닥나는통에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라는 문제도 예사가 아니다. 따라서 이청장의 이 발언은 일단 취소함이 타당할 것이라 여겨진다. 더나아가 취임초기부터 평지풍파를 이르킨 이청장의 발탁은 잘못된 인사가 아닐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