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 국조계획서 논란

언론대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증인선정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여야 총무들은 본회의가 열린 22일 오전과 오후 잇따라 접촉을 갖고 증인선정문제에 대한 이견조율에 나섰으나 좀처럼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청와대 비서관 등의 증인채택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문건을 폭로한 정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지말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종전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고있는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문전기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으로 소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언론문건 국정조사의 핵심은 언론문건 작성경위가 아니라 문일현 기자가 작성한 문건대로 여권 핵심부에 보고돼 언론대책이 실제로 실행됐느냐 여부라면서 청와대 관계자와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등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증인은 문기자와 통화한 청와대 고도원.고재방 비서관과 이기호 경제수석, 박문화관광부장관, 박준영 청와대대변인 등이다.

여권은 정의원 문제를 이종찬 국민회의부총재 출석문제와도 연계,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의원이 나오지 않으면 이부총재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이같은 입장은 '국정조사를 해봤자 실익이 없다'면서 증인선정문제로 국정조사가 표류하는 것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는 판단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이부영총무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여권의 불성실한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오늘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여권의 협상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이날 오후 늦게라도 여야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다음 본회의를 30일 열기로 한데다 언론문건 국정조사특위도 내달 3일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가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국조특위가 파행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권은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단독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한나라당은 증인선정문제에 대해 여권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특별검사제를 요구키로 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