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성장, 내실 다져야 할 때

우리경제가 지난 3.4분기에 12.3%의 성장률을 나타내 88년 1.4분기의 15.9%이후 최고수치를 기록함으로써 본격적 경기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고성장 추세를 놓고 우리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낙관론과 함께 경기과열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이에대한 분석과 평가에 좀더 냉정할 필요가 있을 것같다.

한국은행은 "경기과열 여부를 점검해볼 시점"이라며 과열상태로 속단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에대한 우려의 시각은 가지고있는 것같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가파르다고해서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거나 국제수지가 나빠진다고 볼일은 아니다. 3.4분기 성장은 투자와 수출이 호황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건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고성장에도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악화의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기는 올라가는데 이를 자동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금리는 인위적으로 상승을 막고있어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이것이 소비심리를 부추겨 경제전반에 거품현상을 확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태가 온다면 내년중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과열현상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지금은 전분기 대비 3% 성장으로 연간 두자리수의 고속성장이 예상되면서도 과열조짐은 없다고하나 한은이 과열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것은 경기조절기능이 작동하지못하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아직 실업률이 5%선에 근접하고있는 상태에서 성장세를 진정시키는 처방을 써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과열과 거품을 막으면서 성장세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 경기조절 기능을 살리고 고성장의 내실을 다지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할 것이다. 3.4분기들어 성장의 추진력이 소비에서 수출.투자로 바뀐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경기회복이 아직도 전산업에 골고루 확산되지못하고 일부 한정된 산업에 의해서만 주도되고 있는 것은 구조적 취약성을 말해준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등 3개산업이 전체 GDP성장기여율에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차지하는 것은 건실하지못한 기반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선 고성장기에 구조조정을 확실하고 꾸준히 실행에 옮겨야하고 기술혁신 시스템구축에도 힘써야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같은 과제에 실패하면 성장률이 4%대로 추락할 것이라 경고한 것은 정책당국이 귀담아 들을 일이다. 고성장의 호기를 경제잠재력성장의 호기로 삼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