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인트-'지역 청원'국회 심의처리

'대구 지하철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문제'가 24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이날 건교위의 청원심사소위(위원장 백승홍의원)는 지난 8월 대구시의회와 지하철대책 범시민추진위원회가 60여만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대구지하철 국비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청원과 지난 7월 칠곡주민들이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청원을 심의, 처리했다.

자민련 박구일, 국민회의 장영철의원 등과 함께 대구지하철 관련 청원을 대표소개한 한나라당 강재섭의원은 이날 청원소위에 출석, 제안설명을 통해 "대구지하철 1호선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은 25%로 부산1호선 89.4%, 2·3호선 63.7%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부산지하철에 대한 지원율을 대구에 적용할 경우 추가로 대구에 국비지원해야 할 금액은 1조2천597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어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이같은 국비지원 불균형을 시정,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3천785억5천만원이 불균형지원됐다는 KDI의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구지하철1호선 불균형지원 보전을 위해 1천억원을 교통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키로 했으나 지난 18일 건교위는 이를 전액 국비로 전환, 총 2천535억원의 대구지하철예산안을 확정, 예결위로 넘긴 바 있다.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이 소개한 '고속도로 통행료인하에 관한 청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안의원은 "대구 북구 칠곡지역에서 도심권 진출입 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데도 도로공사가 최저요금제를 도입, 통행료를 300~500원에서 1천100원으로 인상했다"며 출퇴근시간 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칠곡과 경기도 분당 뿐아니라 전국 171곳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한국도로공사 측이 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해법이 나올 전망이다.

건교위의 백의원은 "최저요금을 20%정도 인하하거나 단거리 구간에 대한 선불쿠폰제를 실시, 통행요금을 20~30%정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청원이 소위와 건교위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는 지체없이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청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 국회에 민원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