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 은닉' 논란

◈權五乙의원 문제 제기 "총예산 1조1천700억"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의 문제제기로 국가정보원의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권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국정원 예산이 국방부와 경찰청 등 다른 부처에 은닉돼 있으며 이는 본예산의 5배에 이르는 1조1천700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국정원의 예산은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결할 수 없는 기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국정원법'에 따라 타부처의 예산에 포함돼 있어 전체규모나 사용처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번에 권의원 측은 한달여간의 추적과 일주일간 정부가 제출한 각 부별 예산안을 샅샅이 뒤진 끝에 국정원 예산 규모를 파악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에 203특수활동비로 946억원, 국방부에 군사정보비 항목으로 900억원을 숨겨놓는 등 타부처 예산으로 위장한 예산이 1천895억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권의원은 "관련부처에 국정원 예산으로 추정되는 예산의 산출근거와 예정 사용처를 밝히도록 요구했으나 국정원의 통제를 받는 예산이라며 세부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국정원 예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국정원이 일반예비비의 90%정도를 사용해 왔고 2000년도 일반예비비가 3천400억원 증액됐는데 이는 총선을 대비한 선거공작용 아니냐" 며 전액삭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국정원의 예산자체가 국가정보활동과 관련된 2급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으나 다만 권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만 밝혔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