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가 국정중심?

김대중대통령은 한광옥비서실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청와대는 과거정부처럼 간섭·장악·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정과 화합의 방식을 통해 좋은 의미에서 국정의 중심이 돼야한다" 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는 동교동계가 전면배치 되었다는 점과 앞으로 청와대의 조직이나 운영방식이 바뀐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잖아도 이번 청와대 인사개편은 동교동계의 전진배치로 측근정치, 가신정치가 재현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이러한 때에 '국정중심은 청와대'라는 지시는 비록 앞부분에 '좋은 의미'라는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자칫 이를 빙자하여 독주나 과잉충성의 부작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정권의 경우 청와대비서진이 집안그룹이 될 경우 과잉대응으로 정국을 더욱 꼬이게 만든 예도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의 청와대인사개편은 김대통령의 말처럼 '시련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다. 따라서 새비서팀은 대통령의 말처럼 조정과 화합에 충실해야지 과거정부처럼 정치에도 나서고 검찰의 조사에서도 나서고 하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도 국정의 집행은 내각이 하고 있는 만큼 국정의 중심이 내각이 되었을 때 국정은 잘 집행 되는 것이다.

또 김대통령은 "이젠 정치가 모든 것을 우선해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정치의 안정이 경제도 안정시키고 통일문제도 원만히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 정치우선원칙과 청와대중심론이 합쳐진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가 더 많다는 점을 청와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마이너스 요인만 결합하는 악(惡)의 결합이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당이 되어야지 청와대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는 신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모두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정치복원을 약속 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안심 할 수 있다.

어느 정권이나 어려울 때는 측근이 전면에 나서곤 했다. 그만큼 위기대처에 대한 순발력등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장점만 나타나는 정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김대통령이 말한 "야당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라이벌로 생각하라" 하라는 원칙론을 명심하여 빠른 시일내 이나라에 정치가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비서진은 어디까지나 보조기능이지 주역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