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 통일문제 세미나 요지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한 '영남지역 통일문제 학술세미나'가 26일 오후 경북대학교 전자계산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와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페리보고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간에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제1주제-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평가와 전망(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대북정책의 당면 목표는 당장 통일을 이루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관계개선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치 않겠다는 것을 첫번째 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한 상호이익을 도모하면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 왔으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정경분리 차원에서 시작된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다. 이는 남북관계 역사상 긴장완화에 큰 물꼬를 튼 사건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의 성패는 북한이 보이는 반응에 많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은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관계에 관한한 여론이 비판적이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2주제-페리보고서와 한반도 정세 변화(권기수 경산대학교 평화전략연구소장)페리 대북정책조정안은 전쟁 억지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베를린에서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잉여농산물 추가지원'이라는 카드를 내놓아 타협이 이뤄졌다. 페리권고안의 단기적 목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의 자제이며 중기적인 목표는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믿을만한 보장을 받는 것이며 장기적 목표는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이 북한의 협조 아래서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4자회담과 남북 고위급회담 등 정치.군사회담에 건성으로 응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진전을 위해 남북관계에 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계속할 경우 북한이 결국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것인가는 의문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북한을 다루어야한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되 정책이행에 있어서는 신축성을 발휘해야 한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