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 국조 제대로 될까

여야가 29일 '언론문건' 국정조사계획서를 먼저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증인채택에 대한 견해차로 무산일보 직전에 놓였던 '문건' 국정조사가 일단 다시 목전에 임박한 느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그간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및 청와대 비서진의 증인포함 여부로 난항을 거듭해왔던 증인선정 문제를 특위에 넘기기로 하고 일단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먼저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위구성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특위는 30일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20일간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특위활동 개시가 과연 실질적인 조사로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 지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키 어려워 보인다.

여야간에 최대 걸림돌인 증인채택범위에 대해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숙제'를 특위로 떠넘겨 놓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일단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 부총재와 최상주(崔相宙) 보좌관, 신원철(申元澈) 비서관, 문일현(文日鉉) 이도준(李到俊) 기자, 중앙일보 문병호(文炳晧)논설위원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 국정조사에 착수한 후 정 의원과 청와대 비서진문제는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문건을 입수해 공개한 장본인인 정 의원을 핵심증인으로 포함시켜 증언대에 세운다는 합의가 없는 한 국정조사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모두 한발짝도 양보가 없는 상태다.

때문에 특위활동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증인채택에 대한 절충이 쉽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며 이 경우 당초 약속된 20일간의 국정조사기간만 허비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특히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안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특위 활동은 더욱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증인문제로 국조특위가 공전할 경우 당초 국정조사에 소극적이었던 여당은 국정조사를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가 하면, 야당도 정 의원 증인채택에 대한 부담을 피해가면서 국정조사 무산 책임을 여당에 전가, '특별검사제 요구'로 대여공세의 초점을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 특위 위원들은 협상에 대한 재량권도 없이 당론을 대변하는 정도여서 각 당 지도부의 결단이 없는 한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