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정남 국세청장 조직개편 태풍 예고

"우리나라에 현재의 절반수준인 50개 세무서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지방청도 필요치 않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지난 1일 본청 직원이 모두 참가한 직원조회에서 방대한 세무서 조직을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안 청장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정착으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관할지 구분없이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우편, PC신고에 이어 내년부터 전자신고가 도입될 경우 세원관리의 광역화를 가로막는 기술적인 장벽은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청장은 미국과 같이 큰 대륙도 33개 세무서, 호주는 25개, 뉴질랜드는 28개의 세무서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34개(조직개편이후 99개로 축소)가 넘는 세무서 조직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웠다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50개 세무서면 충분하다면서 지방청도 없애고 세무서 조직을 200∼300명의 대조직으로해 직접 본청에서 관할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초 조직개편 당시 지방청을 없애는 안까지도 검토했으나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일단 가장 완화된 안으로 35개 세무서, 1개 지방청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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