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태정씨 구속하라

옷사건의 중심에 서있던 김태정 전검찰총장이 검찰에 전격소환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일단 그에게 기밀누설죄를 적용, 구속처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으나 경우에 따라선 구속을 한템포 늦출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해 유동적이다.

그러나 김전총장의 구속수사는 문서유출사건이 터졌을때 바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검찰이 여러측면을 고려하면서 어물어물거리는 바람에 '신동아의 음모론'이 대두되면서 여론과는 거리가 먼 '동정론'의 역풍까지 몰고온걸 상기하면 그의 사법처리 지연은 오히려 정치권에 부담만 더 안기는 형국이 된게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전격소환은 검찰의 의지라기보다 정치권등 외부요인의 작용에 의한 것이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그의 구속을 놓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저울질하고 있는듯한 인식을 주는 건 검찰의 위상만 더욱 추락시키는 만큼 법논리에 의해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길 외엔 다른 묘안이 없다는 걸 검찰은 염두에 둬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박주선 전청와대 법무비서관의 구속처리도 김전총장에 이어 곧바로 단행하는게 순리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만약 이런 수순에 어긋나면 지금까지 검찰이 투명성을 강조한게 물거품이 되면서 또한번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만 낳게 된다.

또 김전총장의 검찰소환은 단순한 사법처리에만 만족할게 아니다. 물론 검찰도 이미 주지하고 있겠지만 중요한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문건이 어떻게 유출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추적, 진상을 밝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전총장은 이미 핵심사안엔 침묵으로 일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핵심진술을 그에게서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의 소환은 기정사실화된 구속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그의 입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지금까지 확인한 물증이나 여러 정황증거를 들이 대며 그를 추궁, 진상을 털어놓지 않고는 못배기는 고도의 수사기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번 문서유출, 옷사건 검찰수사의 축소·은폐 심지어 허위보고와 신동아의 로비진상에다 여권실세등의 외압의혹까지 현안 핵심사안엔 두루 깊숙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이 열쇠고리가 제대로 풀려야 국민적 의혹인 일련의 사건들이 순조롭게 해결될수 있다. 만약 이 열쇠고리가 안풀리면 또 한번 의혹의 회오리로 국정이 마비될건 뻔한 이치이다. 국정은 산적한데 언제까지 이 사건에만 매달려 있을건가. 하루빨리 매듭짓고 국정을 제위치로 돌려놓는 관건은 지금 검찰이 쥐고 있다. 또 검찰의 신뢰회복도 걸린 문제임을 간과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