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합선거구제' 제의 의미

선거법 협상이 8일 여권의 복합선거구제 제의를 계기로 국면전환을 맞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긍규 총무가 이날 한나라당 이부영총무와의 회담에서'도시 중.대선거구(2~4인 선출) + 농촌 소선거구' 방식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그 동안 물밑접촉에선 여야가 소선거구제로 가닥잡았다는 얘기가 무성했지만 공식 협상에선 여당의 중선거구제와 야당의 소선거구제로 평행선을 그어 왔던 만큼 이날 복합선거구제 제의로 타협 움직임이 본격화 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이같은 선거구제는 최근까지도 여권 지도부에서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검토돼 왔으나 정치적 야합이란 비난여론을 의식, 백지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 역시"정략적 사고의 극치이며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DJT맨더링'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등 거세게 비난해 왔다.

때문에 복합선거구제 제의는 중선거구제를 고수해 온 박태준 총재 등 자민련의 영남권 의원을 의식, 이들에게 소선거구제를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다.

공동여당의 종래 방침인 중선거구제를 접을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협상에 소극적인 한나라당 측에 대한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여권이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결국 조기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도 이어진다. 실제로 여권은 내주초를 협상시한으로 공언하고 있다.

여권이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동시에 밝히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박총무는"야당이 선거법 협상을 내년까지 끌고 가려 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하자는 당내 의견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여야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복합선거구제를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으름장이다.

물론 단독처리에 따른 정국파행 등을 감안할 경우 실현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인다. 때문에 선거법 절충을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여권으로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야당 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일 수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