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의식 '개혁 정책' 오락가락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때문에 당초 개혁차원에서 추진됐던 각종 정책들에 대해 그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원점으로 되돌리는 등의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정책 남발은 각 당의 당리 당략과 맞물려 3당 3색 양상으로도 치닫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9일 청와대에서 당정회의를 통해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으나 현 정권 출범 이후 이미 네 차례에 걸쳐 1조7천억원을 탕감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선거를 앞둔 선심성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하루전엔 건교부가 오는 2011년까지 전국에 인구 9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4개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4개 광역권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총 74조2천529억여원이나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대해 벌써부터 의구심이 제기되는 등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입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게다가 올 연말 쯤 단행될 여권의 밀레니엄 대사면 역시 그 대상이 600만명이나 될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과정에서 신용 불량자들에 대한 징계해제까지 요청했다가 금융권으로 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정은 또한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조직의 통합시기에 대해선 총선 이후인 7월로 연기해 놓고 있으며 논란을 빚어 온 소주세율 인상 폭도 당초의 80%에서 72%로 후퇴해 버렸다.

교원정년 문제에 대해서는 3당 3색 양상이다. 국민회의는 1년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이미 62세를 정년으로 한 인사원칙까지 집행된 마당에 이를 다시 고친다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9일 교원정년을 65세로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자민련에선 63세 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당은 교직사회 안정과 교원 수급문제 등을 재개정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론 30만여명에 이르는 교원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놓고는 공동여당간에도 뜨거운 논란을 계속, 당초 계획인 연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회의 측은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폐지 등 대폭적인 개정 쪽으로 가닥잡고 있는 반면 자민련의 경우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에 그쳐야 한다는 등 소극적이다. 최대 표밭으로 꼽히는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