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안가는 도의회 예산 예비심사

경북도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1조6천780여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9일 예결위로 넘겼다.

예비심사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3억7천여만원이 삭감됐으나 다른 용도로 23억6천여만원을 증액, 불과 1천690만원만을 줄인 수정예산액을 제출했다.

의회가 도민의 담세 부담을 덜어주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점과 삭감분은 원칙적으로 예비비로 돌려야 하는데도 이를 다른 명목으로 거의 그 돈만큼 증액시킨 대목은 예산 편성 기본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가급적 자제하고 사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에도 경상적 경비를 2억2천940만원이나 순증시킨 반면 사업예산은 오히려 2억4천630만원이나 줄인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의회운영위는 의회사무처 예산을 원안대로 넘겼다. 기획위는 90만원 계상됐던 감사업무 추진 유공공무원 시상비를 500만원으로 대폭 증액, 공무원 기강을 바로잡는 감사관실에 힘을 실어 줬다.

자치행정국은 3억5천만원의 경북학숙 운영비 중 5천만원을 삭감했고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과 바르게 살기운동 사랑의 봉사 대연찬회 예산 각 2천만원과 5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경북도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금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는 등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을 대폭'칼질'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과 연관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37억원에서 1억9천320만원이 늘어났다.

교육사회위는 2억원이던 울릉 쓰레기 소각시설설치비를 1억원 증액했다.

농수산위는 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 예산 6억2천여만원을 삭감, 소속위원들 지역구 사업과 해외여비 등 행사성 경비에 할당한 계수조정 결과를 주변의 눈총에도 그대로 제출했다.

산업관광위는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비교 시찰, 노조간부 국내연수, 구미노동상담소운영비 지원, 운전사의 날 행사비 지원 경비,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 등으로 총 8천만원이나 늘려 소속위원 중 노조출신 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듯 했다.

건설위는 포항 해도 2동 블록개체공사에 6천만원을 신규로 늘려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란 지적을 받는 것과 함께 소속위원들 지역구인 영주, 청송, 청도, 상주 등지의 지역현안 도로 사업비로 3억3천만원을 증액하는 몰염치를 보였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