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벌점 아웃제'실시

봉화군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직원복무 '벌점 아웃제'를 도입한데 대해 각종 인사조치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와 가뜩이나 움츠린 공직 분위기를 더욱 경색시키는 제도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군은 이달부터 공직기강 확립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공직 기강 감찰활동에서 적발될 경우 정직은 10점, 감봉 6점, 훈계·경고 3점, 주의 2점, 기타 지적 1점등 정해진 기준에 의해 벌점점수를 2년간 지속 관리하는 '벌점 아웃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적용하는 이 제도는 벌점 12점 해당자는 대기발령 및 퇴출 대상자로 인사조치와 명단공개하고, 10점 해당자는 경고조치 및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또 5점 해당자는 각종 표창과 해외·산업시찰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

이 제도를 도입하자 상당수 공직자들은 "앞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시 객관적인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시비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 각종 민원이나 업무처리시 무사안일 척결에 한몫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 벌점관리를 통해 각종 비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및 사생활 품위유지등 올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공직자 퇴출등으로 가뜩이나 움츠린 공직 분위기를 더욱 경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성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金振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