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식 벗어난 파업유도 특검

파업유도 특검이 강희복 전조폐공사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의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 1인극이란 결론과는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강원일 특검은 파업유도의 주범은 강희복씨로 지목하고 진형구씨는 조언자 정도로 본 반면 검찰은 진형구씨의 강요에 의거, 강씨가 불가피하게 동조한 것으로 결론낸 것이다.

일단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구성된 특검의 조사결과에 무게를 두면 검찰수사는 잘못된 것으로 판가름이 났다고 봐야 한다.

사실상 이 사건 수사에 임한 검찰이 진형구씨의 1인극이라는 결론을 냈을때도 검찰이 권력을 의식해 축소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특검의 결과가 이렇게 난 이상 또 한번 검찰은 제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고도 일단 수사미진에 의한 오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진형구씨를 기소했고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희복씨를 기소하는 이상한 양상이 돼 버렸다. 결국 이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맡겨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 돼 버렸다.문제는 파업유도특검이 검찰이나 노동부등 관계기관의 조직적인 개입혐의에 대한 최종 견해는 사범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행정적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구조적문제점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시정토록 하겠다는게 강특검의 의중인것 같다. 그러나 파업유도사건을 특검에 맡긴건 검찰등 권력기관의 조직적개업이 과연 있었으며 그에 따른 노동부등 관계기관은 어떻게 동조했고 그 결과 사법책임을 물을 대상은 누구인가를 가려달라는게 그 취지였다.

특검은 이에 부응하지 못했고 검찰이 스스로 책임을 물은 진씨에겐 오히려 면죄부를 준 반면 강씨를 주범으로 몰아 재계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이 결과는 국민정서와는 너무 배치돼 일반국민들도 강특검의 진의가 과연 무엇이냐고 의아해 하고 있다. 또 검찰의 개입의혹이 있는 문건들이 있었는데 그를 대수롭잖게 판단하는 바람에 노동계의 반발이 의외로 클것으로 짐작된다. 또 특검에 참여했다 이탈한 재야팀들이 강특검에 근원적인 수사오류를 지적하고 나설채비를 하고 있다.

파업유도 특검팀은 나름대로 진실 추구에 접근했다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와 상식에 벗어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바람에 후유증만을 오히려 증폭시켜 놓았다. 따라서 이런 특검은 안한 것보다 못하다는 일부 비난 여론에 대한 책임은 특검팀의 몫인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