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 '정당명부제'로 가닥

여권의 중선거구제 포기에 이어 야당이 10일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논의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선거법 협상이 타협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물밑의 소선거구제+정당명부제 절충안이 가시권으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여권은 소선거구제 수용에 따른 자민련 측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 중복출마 허용 등의 반발무마용 카드를 강력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전도는 아직 속단키 어렵다.

하순봉 한나라당사무총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3당3역회의에서 "전국적인 소선거구제를 수용하면 야당도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겠다"며 "알파에는 여당이 원하는 1인2표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타협의지를 내비쳤다. 물론 권역별 정당명부제 등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겉으론 복합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소선거구제 불가피론으로 쏠리고 있다. 그렇지만 낙선위기에 처해 있는 자민련내 중선거구론자들의 반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여권은 지역 출마 후보가 동시에 비례대표로도 나설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사 1인2표제가 관철돼 양당 후보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교통정리한다고 해도 지역내 여권 지지도가 열악한 상황을 감안할 경우 내부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물론 야당은 중복출마제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자민련 측 반발을 무마해야 한다는 현실적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한나라당의 경우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재조정하는 것을 급선무로 간주하고 있다.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하한 8만5천명을 토대로 현행 인구편차 4대1을 적용할 경우 영남권에서 상당한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3.5대 1안을 제시, 8만5천-29만7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안을 적용할 경우 특히 부산에서 통합대상이었던 동래 등 중진의원들의 지역구가 살아남을 수 있다. 또한 대구 서구와 구미도 종전대로 분구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여당 측은 이 방안을 '부산 게리맨더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하한선을 8만3천여명으로 하자는 수정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호남권의 일부 중진을 살리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라는 총론에는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각론을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팽팽한 국면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