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비 벤처부터 막아야

코스닥 시장은 싯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해 올초와 비교하면 무려 7배나 증가하는등 증권거래소와는 또다른 특성을 지닌 별개의 시장으로 확실한 위상을 만들어 가고있다.

이대로가면 2001년에는 코스닥 시장이 거래규모면에서 증권거래소를 능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올 정도로 활황 국면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코스닥 시장의 투자열풍이 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사이비 벤처에대한 "묻지마"투자로 이상과열이란 지적도 무성하다. 실제 정부조사로도 기술력있는 유망벤처가 그렇게 많지않은 것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같은 이상과열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벤처기업에 대한 등록요건규정이 없는데다 벤처기업은 누구나 코스닥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 기술개발은 뒷전인채 코스닥등록만으로 한몫 잡겠다는 묻지마 등록이 판치게된 것이다. 여기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방황하는 투자가들의 묻지마 투자가 가세하고 시장내의 이른바 불순한 방법의 이익을 노린 작전세력마저 설치는 바람에 코스닥 시장의 부실 우려가 높아졌던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최근들어 코스닥 시장의 부실문제를 두고 투자자의 책임문제만 강조해오던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인식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등록심사강화, 하자발생 업체 퇴출, 코스닥위원회 전문가 보강, 감시인력 확충, 전산인프라확충 등의 시장건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늦었지만 일단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다.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오는 문을 좁히는 반면 나가는 문을 넓히고 시장의 편의와 감시를 철저히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스닥 시장 건전화 대책이 시행되면 장외시장에 타격을 주는 등 당장 부작용도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벤처기업의 코스닥 진입문을 좁히는 방법만으로 코스닥 시장에 건전한 벤처만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의 벤처지원 정책이 사이비 벤처나 유사벤처를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강화되야할 것이다. 코스닥 진출을 희망하는 벤처업체 가운데 사이비가 끼어들 수 없게해야 하는 것이다.

벤처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심사강화를 통해 세제및 자금지원을 노린 사이비 벤처가 처음부터 발을 붙이지못하게하고 관계부처들도 벤처자금의 사용에만 급급한 나머지 가당치않은 업체들을 벤처업체로 선정하는 졸속행정을 펴지말아야한다. 코스닥 시장만 손질할 게아니라 벤처정책의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