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특검팀 '사면초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해온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팀이 수사 막바지에 사면초가에 몰렸다.

공식수사에 착수한 지난 10월19일 이후 지금까지 두달동안 나름대로 정도를 걸으며 투명한 수사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특검팀의 수사결과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재계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검찰 등이 개입한 듯한 인상을 주는 보고서를 작성한 대전지검 및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지만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검찰 등 정부기관의 조직적 개입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특검팀의 잠정결론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대전지검의 보고서가 공개된후 특검팀이 '가치없는 문건'이라며 평가절하하자 "검찰 출신의 강 특검이 친정 보호를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다"며 강 특검의 퇴진을 요구했다.

반면, 법원이 강 전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격적인 직장폐쇄도 업무방해에 해당돼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발부사유를 밝히자 재계도 경총 등을 내세워 "최고경영자의 경영행위를 사법처리한 것은 경영권을 위축시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재야·시민단체 대표로 특검팀에 참여했다가 이탈한 김형태(金亨泰)변호사와 김형완(金炯完)참여연대 연대사업국장 등이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공개적으로 특검팀의 축소·은폐수사를 폭로하겠다고 공언하는 것도 특검팀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 특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온 민노총 대표들로부터 폭언까지 듣는 수모를 겪은 뒤 "강 전사장을 구속하고 나니 우리(특검팀)편이 아무도 없어 사면초가보다 더 했다"고 허탈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