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왜 배수진치나

노동계가 '배수의 진'을 치고 정부여당에 대한 총력 압박공세에 나서고 있다.

노동계가 이처럼 정부 여당과 사용자를 겨냥한 연말 대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총선을 불과 넉달여 앞둔 현 시점이 최대 현안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말지을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전임자 임금지급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노사정위원회 중재안이 노동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아 투쟁의 열기가 오른 이 참에 계속 밀어부쳐 정부와 사용자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속셈이다.

총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정치권의 사정으로 볼 때 거대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은 노동계가 끝까지 버틴다면 정부가 결국 손을 들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계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총선 이후로 연기될 경우 노사정 역학관계에서 노동계의 힘이 빠져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 위주인 민주노총에 비해 조합원 300명 이하 소규모 노동조합이 80% 가량인 한국노총의 경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게 돼 배수진을 치고 이 문제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이 '최후의 카드'로 여겨진 국민회의와의 정책연합까지 파기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데 이어 17일과 23일 총파업을 강행키로 하는 등 최강수를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함께 노동계가 갈수록 투쟁 강도를 높이는 저간에는 노사정위 중재안에 대한 사용자측의 반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중재안이 나왔을 때 이 정도면 노동계가 받아들일만 하지 않느냐는 분석도 있었으나 경총 등 사용자측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자 노동계 역시 이에 강력히 맞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측은 강한 반발을 하는 반면 노동계는 약한 모습을 보일 경우 앞으로의 협상이 노동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소지가 있는 만큼 '맞불작전'으로 상대방의 기세를 꺾겠다는 의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