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천억 지원 與 의지에 달렸다

대구지하철 국비지원확대를 촉구하는 청원이 13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대구지하철대책범시민추진위원회는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박종근·백승홍 의원은 곧바로 박준규 국회의장을 만나 청원을 곧바로 정부에 이송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박 의장은 "정부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국회의 의견을 수렴,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붙여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보냈다.

두 의원은 이어 이날 오후 속개된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고 있던 장영철 예결위원장도 만나 대구지하철 불균형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 1천억원이 새해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범추위 공동대표인 이성수 대구시의회의장과 집행위원장인 이덕천 시의회운영위원장 등도 14일 오전 상경, 지역 의원들과 예결위원들을 찾아다니며 막바지 압박에 나섰다.

본회의에서 '대구지하철청원'이 통과된 것은 일단 대구지하철 예산 1천억원 반영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청원이 정부에 이송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국회법은 '정부는 국회가 이송한 청원에 대해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박 의원 등은 대구지하철청원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정부 측이 새해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대구지하철 국비지원 불균형보전분 1천억원이 반영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날 오전 열린 운영위에서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은 "청원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의 재정 형편상 반영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대통령이 결심하면 모르지만…"이라며 정치적인 배려를 시사하기도 했다. 결국 1천억원의 국비지원분은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권핵심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장 예결위원장도 "인천·광주 등 다른 지역 때문에 현실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구지하철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손을 내저었다. 그러나 예결위에 포진하고 있는 정창화 정책위의장과 박 의원 등 한나라당 지역 의원들은 새해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를 담보로 막판 압박에 나설 채비다.

대구지하철 국비지원확대문제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지역 의원들이 지역의 범추위 활동에 자극을 받아 '심각한 대구시의 부채는 지하철건설에 대한 불균형지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2000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는 부대의견을 수용했고 KDI의 용역결과 대구지하철의 경우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 비율을 소급적용, 3천786억원을 추가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내년 예산에 1천억원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한다는 방침이고 건교위 예비심사에서는 융자를 국비지원으로 전환, 예결위로 이송해 놓은 상태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