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 시행 유보지역

◈경북도 건의

경북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유보지역을 연평균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ppm 이하에서 2ppm 이하 지역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명재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5일 낙동강 수계 6개광역단체 부시장 부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환경부차관 주재로 열린 낙동강수계관리협의회 1차 회의에서 경북도의 입장을 강조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박부지사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23개 시군중 영덕과 울릉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낙동강 수계에 위치하고 있는 경북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된다"며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자율적 정화운동으로 수질보전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또 갈수조절용 댐을 건설할때는 관련법을 제정, 댐 주변지역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기존댐에 대해서도 주변지역 피해주민에게 보상을 소급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물 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할때는 댐 등 주변지역과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전역까지 면제지역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열린 낙동강수계 관리협의회는 10월 정부의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안)에 대한 지역 공청회가 무산된 뒤 지난 11월 8일 총리실에서 낙동강수계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낙동강수계 부단체장들로 협의회를 운영키로 한 후 첫 협의회이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