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안 확정

경북도의회 예결위(위원장 김종섭)가 내년도 경북도 예산안 세입부문에서 15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내년도 이자수입을 과소계상했다는 이상천(포항)의원의 지적을 집행부가 수용한데 따른 것이어서 예결위의 개가로 평가된다

세출부문에선 당초 예산에서 21억8천933만원을 삭감했으나 이를 예비비로 돌리지 않고 세입에서 추가로 늘어난 이자수입 15억원과 합해 36억8천933만원을 증액시켰다.

예비비로 돌리지 않은 것과 관련, "IMF 등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그간 못한 사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했기 때문이란 전언.

이같은 증액분은 그러나 각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특히 농수산위와 건설위 소속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에 예산 나눠 먹기 행태를 보이다 비난을 받음에 따라 예결위에서는 이들 사업을 대다수 배척하는 대신 소위 지사 풀 사업비로 불리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어항사업 등 자치단체 보조사업비에다 대거 몰아 편성, 집행부 재량권으로 넘겼다.

이는 당초의 상임위 예비심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당장 여론의 눈총이 몰릴 것인 만큼 추후 의원들이 지역구 현안 사업임을 내세워 집행부를 압박할 경우 꺼내 쓰기 용이한 풀 사업비에다 일단 넣어놓자는 예결위의'고단수 해법'이란 시각도 적지 않아 향후 쓰임새가 지켜볼 대목이 되고 있다.

또 농수산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증액시켜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됐던 해외농업개발현지조사단 파견 등 해외여비와 전국여성농업인행사경비 등 행사성 예산 증액분을 그대로 반영, 비난의 소지를 남겼다.

그럼에도 이마저 계수조정위원회를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엔 당초 지역구 사업이 예산에 반영돼 득의하던 의원들이 반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입체지도 제작 1억5천 △새마을회관 건립비 2억 △안동임하관리사업소 지원 5억 △전국체전 지원 2억 △영덕상륙작전재현 사업 6천만원 등이며 주요 증액부분은 △인터넷 구축사업 1억2천 △소규모 편익도로사업 9억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억6천680만원 등이다. 특히 안동 임하호 사업 삭감분 5억원은 건교부가 같은 액수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온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