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 당선 2주년에 바란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 2주년을 맞아 17일 가진 출입기자와 가진 부부동반 오찬모임에서 표정이 밝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또 각종 경제지표도 호전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외교 그리고 인권의 신장 등 많은 업적을 쌓았음에도 돌아선 민심이 전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민심의 이반현상은 현 정권을 위해서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는 점에서 몇가지 충언을 드리고저 한다.

국민의 정부가 민심을 떠나게 한 가장 큰 요인은 솔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옷로비 사건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때마다 거의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말 이었다. 특히 민간인이 아닌 검찰총장이나 청와대비서관 등 공인의 거짓말과 허위조작 등은 국민으로 하려금 분노를 자아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부도덕하다는 인상만 국민에게 남겼다.

그 다음은 독선적인 개혁의 추진 이었다. 개혁이나 민주화를 추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자신들의 방법외는 모두 비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몰아 세웠다. 그래서 토론이나 타협이 거의 없었다. 이는 바로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신과도 배치되는 결과이다. 그리고 여당의 실력자가 말한 "우리는 시민혁명에 의한 정부다"하는 식의 오만도 민심을 떠나게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실 인식면에서는 우려 할만한 수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며칠전 "과거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심하며 특히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언론은 옷로비 사건만 갖고 7, 8개월이나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반대의견이야말로 야당의 비판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듯이 본래 의견을 더욱 굳건히 하고 확실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장점중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옷로비사건을 오래 보도하고 있는 것은 그 처리 과정에서 조작과 은폐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의 부도덕한 행위를 언론이 눈감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모럴 해저드 인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초래한 혼란의 상당 부분은 주변 인물의 실언과 실수로 인한 것이다. 이번 천용택 국정원장의 발언파문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대통령의 인사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정부는 국민을 솔직하게 대하고 또 김수환 추기경의 조언처럼 대통령은 탈당을 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등 공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