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쟁점과 전망

오는 3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20일 열린 제209회 임시국회는 정치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주 목적이다. 국회는 20, 21일 본회의에서 방송법안 등 53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정치개혁입법특위와 3당 3역회의의 협상을 거쳐 28, 29일중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구제를 포함한 정치개혁법안은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 적지 않아 과연 예정대로 처리될 지 관심거리다. 전체적으로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로 여야가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으나 선거구제 문제는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최대쟁점인 선거구제 문제는 정치개혁특위 의제에서 제외하는 대신 3당 3역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으나 공동여당의 합당여부와 의원 개개인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난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의 전제인 인구상한선과 하한선과의 비율을 줄이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권은 "영남권을 의식한 게리맨더링"이라며 반발,어느 선에서 여야의 절충이 이뤄질 지가 주목거리.

또 지구당 폐지, 정당 유급사무원 감축, 후보자 전과공개 여부도 선거법개정안의 타결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는 야당의 자금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3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기업의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 주장의 채택여부가 관심거리다. 이와 함께 여야가 언론계 및 학계 등의 반발로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불공정선거보도 언론인의 취재 집필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조항의 삭제여부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민생 개혁법안 중 인권법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지위를 놓고 민간독립기구로 하자는 여당과 국가기구로 할 것을 제의하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 있으며 반부패기본법은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를 놓고 야당이 수사범위 확대조항의 추가를 요구,논란이 예상된다.

방송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언론인이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공표할 경우, 체형을 가하도록 한 벌칙조항은 무리가 있다며, 벌금형으로 경감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도 체형의 실효성 등에 대해 당내 전문가들에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여서 이 부분만 조정이 된다면 본회의 통과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을 비롯 상당수 법안들은 쟁점을 이미 여야가 합의,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또 천용택 국정원장의 돌출발언으로 불거진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자금 수수 건과 야당 국회의원 미행 관련 부분 및 언론 국정조사건 등을 놓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자금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세수위 조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나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가 20일 오전 "언론문건 국정조사 계획서 및 천 원장 사퇴권고결의안 처리 및 최근 현안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실시 등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 참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徐泳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