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씨 처리 검찰총장 판단만 남았다

20일 소환돼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만 같던 박주선(朴柱宣) 전법무비서관이 귀가조치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광옥(辛光玉)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심야브리핑을 통해 "귀가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닌 만큼 큰 의미를 두지 마라"고 의미를 격하시킨 뒤 "내일 아침에 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정할 테니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사팀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혀, 이날 귀가조치는 '사법처리 불가론'에 근거한 게 아니라 사법처리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21일로 예정된 총장보고 이후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처리는 △사전영장청구 △재소환 뒤 구속영장 청구 △불구속기소 등 3가지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박 전 비서관이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박 전 비서관은 이날 조사에서 보고서 유출 및 내사기록 누락, 내사축소의혹 등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고 수사팀은 이에따라 최광식(崔光植) 경찰청 조사과장 등 사직동팀 관계자들과의 대질도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3가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놓고 고민을 거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 유출 부분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경우 사직동팀으로부터 보고서를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각종 정황증거를 확보한 만큼 박 전 비서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혐의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수사관계자가 또 내사기록 누락과 관련, "빼놓은 부분은 확인됐지만 파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누락 부분도 박 전 비서관 진술대로 파일 정리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특검 등에 대한 누락된 내사기록 제출이 정식 문서송부 촉탁으로 이뤄진 것으로보인다"고 밝힌 점은 다소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암시했다.

특히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된 최종보고서 작성 부분의 경우 '축소를 위한 왜곡'이라는 견해와 '단순 수정이며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관계자는 그러나 "조사는 다 왔다,수사팀은 소신이 서 있는 것 같다"고 밝혀 최종 법률 판단과 총장의 판단만이 남았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 소환 및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벌어진 이종왕(李鍾旺) 수사기획관의 사표 등 일련의 흐름을 감안할 때 이날 귀가가 '사법처리 불가' 쪽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드러날 경우 일선 검사들의 반발 뿐만 아니라 의혹이 더욱증폭되면서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