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임기제한 폐지 추진

앞으로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평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수석교사제가 도입되고, 길어야 8년까지 재직이 가능했던 교장임기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교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병역을 면제해 주고 교육대와 사범대를 통합하는 방안 등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임채정(林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직종합발전대책(시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장기간 교직에 종사한 교원이 교장·교감 등으로 승진하지 못하거나, 일선교육 담당을 원할 경우 계속 평교사로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15~2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평교사 가운데 선발절차를 거쳐 수석교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선교육을 원하는 교사는 행정관리직 대신 수석교사로 승진, 교직경력에 부합하는 지위를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현재 4년씩 최대 8년까지 중임할 수 있었던 교장 임기제한 규정이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대신, 연임제로 바꿔 능력이 있거나 교육성과가 좋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교원 임용고사 합격자가 초·중등학교에서 5년간 의무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병역법상의 보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한편 전문직업인도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직개방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미국, 유럽 등지에서 보편화된 교육전문박사제(E.D.D)를 도입하고 교육대-사범대로 나눠진 교원 양성·연수기관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장은 "교육부분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일선 교사들의 사기앙양과 교원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내년초부터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