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객돈 빼낸 재벌 금융사

지난달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주가조작 사건이나 LG금융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등은 재벌들이 광범위하게 계열 금융사를 그룹의 사금고(私金庫)로 삼았던 사실을 말해준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현대.삼성.SK 등 3개그룹 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에서 적발한 부당지원 사실이 이를 다시 확인 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현대그룹의 현대투신운용은 계열 금융기관인 현대투신증권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을 싯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 무려 2천억원이 넘는 부당한 이익을 챙겨주었고 삼성생명은 삼성차에 4천2백억원을 초과대출해 준 것 등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이 써온 수법은 대체로 고객이 맡긴 돈으로 자기계열이 갖고있는 채권을 웃돈을 얹어 사거나 콜 자금으로 한도를 초과해 계열사를 지원했고 계열사 발행어음.보유유가증권을 매입한도를 초과해서 사들였다고한다.또 계열사 유가증권 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감추기위해 타 금융기관과 이면계약을 통한 우회지원을 했다는 것 등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여전한 재벌들의 불법.부도덕한 기업경영 행태를 또한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두고 산업과 금융을 분리하는 차원에서 소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는 주장과 경영의 다각화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막지말아야 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두 주장이 모두 한쪽면의 타당성이 있었으나 이번의 부당지원 사례를 보면 결코 재벌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게하는 것이다. 이번처럼 고객 돈을 동원해 자기계열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자기계열사의 부실채권을 정리해주고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준다면 이는 범죄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재벌이 금융사를 앞세운 이같은 불법.부당 행위는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 자금 지원으로 추진중인 금융 구조조정을 허사로 만들고 기업 구조조정도 후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금융시장의 주식투자 열기에 휩싸여있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범죄적 수법으로 손실을 입힌다면 자금시장이 근원적 불신으로 붕괴될 우려마저 낳게한다.

재벌이 스스로 각성하고 정신도 차려야겠지만 정부가 사전에 이같은 부당지원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익치 회장이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버젓이 현대증권 회장직을 가지고있는 것등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잘못한 금융사의 임직원은 모든 경영에서 발을 붙이지못하게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