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주둔 '피해보상' 청원

캠프워커 A3 비행장 등 미군기지 반환운동과 관련, 대구를 포함한 전국의 시민운동 단체들이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청원 운동을 펼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달 캠프워커 A3비행장에 인근한 대구시 남구 대명5동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남구청의 세수손실 보전 요구 등과 맞물려 미군에게 무상.무기한 조건으로 공여토록 돼 있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운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은 서울시 용산구, 의정부시 등 8개 지역 시민운동단체로 구성된 전국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가 내년 3월 쯤 '미군기지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정을 청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특별법 초안엔 미군기지로 인한 세수 손실과 관련, SOFA 주체인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측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준 책임이 있음을 공식화하고 세수 손실분을 정부 재정 및 지방세 부과권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군기지로 인한 재산적.육체적 피해와 함께 주변지역 슬럼화에 따른 비교육적 환경 등의 포괄적 피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은 A3 비행장으로 인한 대명5동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사례를 입증하기 위해 영남대의료원과 협조,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남구청에 공공근로인력을 신청, A3비행장으로 인한 남부순환도로 공사지체에 대한 피해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내년 3월쯤 청원 운동을 개시, 이를 공론화하는 한편 선거운동기간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공론화하도록 유도하고 차기 국회 구성 뒤엔 실천 여부를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 배종진 사무국장은 "원자력발전소가 설립되는 지역에도 관련법이 입안되듯이 수십년간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미군기지에 대한 특별법이 아직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각 단체와 긴밀히 협조, 청원운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李宗泰기자